양평 고속도로 7년간의 자료 정부 모두 공개

국토부 “특혜 의혹 검증받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지난 7년간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달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란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고 “하루 3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1조9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해 달라”고 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종합 설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 평가 노선 공개’ 등 4가지 종류다. 총 55개 파일을 첨부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12건과 장관의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 명 기자와 함께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나, 일각에선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2016년 8월)’과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2017년 1월)’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처음 반영한 내용부터 지난 6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할 때까지 자료를 모두 내놨다. 사업 관련 공문서와 노선 검토 자료, 관계 기관 협의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담은 파일도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23일 공개한 자료 중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 사업 추진 경위’라는 44쪽의 파워포인트 문서는 용역 착수 단계(2022년 3~5월)와 대안 노선 검토 초기 단계(2022년 6~7월), 대안 노선 검토 중반 단계(2022년 8월~2023년 1월), 대안 노선 검토 마무리 단계(2023년 2~5월)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업 경과와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2월 민간 설계 업체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문 설계 업체는 예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현지 방문과 드론 촬영 등 현장 조사, 도면 분석, 건축 정보 모델링(BIM) 작업 등을 거쳐 도로공사와 국토부에 착수 보고를 했다. 그런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기존 고속도로(중부 내륙)를 연결하는 종점부(분기점·JCT)에서 기술적 문제가 보여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점부가 들어설 마을(청계리)에서 주거지 침범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우려도 적시했다. 예타안(원안)대로 도로를 만들면 마을이 3등분 되고, 주택 앞으로 40m 높이의 교각이 들어서야 한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10월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7명이 대안 검토 과정에서 예타안(양서면 종점)보다 강상면이 종점부인 대안 노선을 최적으로 자문한 내용이다.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우회와 터널 설치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고 민원 예방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 “나들목 설치가 유리한 검토안(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예타안 대비 검토안이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자문 결과를 근거로 올해 1~2월 경기도와 양평군·광주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민간 설계 업체는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현재 거론되는 대안보다 더 남쪽인 남양평 IC(나들목) 남쪽 2㎞ 지점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보다 북쪽으로 3㎞ 지점에 분기점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논란이 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근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점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심해 혐오 시설로 꼽힌다”며 “국토부가 외압을 받았다면 김 여사 일가 땅값에 불리한 분기점을 만들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더 낫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예타안 노선은 생태 자연 1등급 지역을 4㎞ 지나지만, 대안 노선은 1㎞만 통과한다. 상수원 보호 구역은 예타안과 대안이 각각 12㎞와 10㎞, 철새 도래지 보호 구간은 4㎞와 1.5㎞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 공개와 별개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괴담과 거짓 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