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대학 전액 장학금 3자녀 중 선택할 수 있어

대통령실, 국가장학금 손보기로

3자녀를 둔 A씨는 대학생인 첫째와 둘째 자녀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A씨 막내아들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다. 이런 경우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가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대통령실이 23일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안 사정에 따라 셋째 자녀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 자녀 중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의 전액이 아니라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각각 연 450만~520만원 정도만 지원된다.대통령실은 “가구별 사정에 따라 전액 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포함해 이날 선정한 13건의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을 때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아르바이트 허용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학교 공동구매 지정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교복을 구입하더라도 ‘무상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복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예비군 훈련 때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허용하고, 별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어도 전학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한다. 또 수확기에 농촌에서 새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바이드 폭음기’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