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직 제명, 국민이 지켜본다

윤리자문위 권고, 민주당 열쇠 쥐어…명백한 잘못엔 합당한 결단 있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는 국회의원 4단계 징계(경고, 사과, 30일 출석 정지, 제명) 중 최고 수위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고 특위 내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야는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안이 확정된다. 국민의힘(112명)과 정의당(6석)은 김 의원 제명을 결의했다. 결국 민주당(168석)이 징계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

자문위 조사에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도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현금화가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99억 원에 달했지만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코인 거래를 두세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지난 5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몇천 원 정도”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민주당 자체 조사가 무산된 데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지한 자문위 조사는 한계가 있었다. 투자 과정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법 과정의 이해충돌 소지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이는 김 의원 거취 논란과 별개로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자문위 제명 권고는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정치 탄압의 희생양임을 자처했다. 그렇다면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면서 ‘진실 입증’에 주력해야 했다.

이번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윤미향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아직 윤리특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직 전 의원 제명건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의원직 상실로 자동 폐기됐다. 평소 죽기살기로 정쟁에 몰두하는 여야는 ‘동료 의원’ 잘못에는 관대한 관례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팽개치고, 재산 등록 회피를 위해 ‘업무중’ 코인 투자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김 의원 제명안 처리도 미적거린다면 국민의 거센 비난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절대 의석의 원내 제1당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코인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잃자 “다시 태어나겠다”고 공언하면서 혁신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그에 적합한 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