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보호 없으면 교육의 미래 없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자살 사건이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던 중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압박에 시달렸다. 특히 한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수시로 체크하고, 수업시간에 자리까지 정했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A씨를 위협하고, 또한 집에서 자살하면 개인사로 처리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근 학생 간 갈등으로 학부모로부터 교사들이 받고 있는 교권침해 실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 심한 것은 교내에서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인천 소재 한 초등학교 특수반 학생이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최근 5만건이 넘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잠잠했던 교권 침해 건수가 202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 해 상반기에만 1천500여건이 발생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갑질 등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으며, 상해와 폭행도 약 1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물론 교육청과 같은 상급기관도 교권보호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의 사기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교권침해를 당한 억울한 교사가 소송을 제기해도 교육청이 소송비를 제공한 것은 최근 4년간 불과 3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간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87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무려 7.5배 수준인 6천594명으로 교권침해를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번 서이초 여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에게 한 명의 젊은 교사가 교권이 침해된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수사당국과 교육청은 철저하게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함은 물론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지위법을 개정,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처리 방안을 규정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1일 교원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등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교권보호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이루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권보호가 없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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