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론 분열 부추기는 괴담·가짜뉴스 차단 위해 모두 지혜 모아야

[서울경제]

수해와 폭염이 덮친 올여름은 유난히 참사와 사건이 많고 정국도 혼란스럽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역대급 수해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른다. 게다가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만발(發) 독극물 의심 소포와 신림동 대낮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쏟아지는 가짜 뉴스와 괴담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원인 제공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퍼졌고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의원 연루설’을 살포했다. 한 여성은 맘카페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교육청에 불려갔다 온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 가족이 서초동 ○○아파트에 사는 3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한 의원의 손자·손녀는 서이초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수해 원인 규명과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극성 지지자 등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경제 살리기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짜 뉴스를 배격하고 팩트와 과학에 기반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정직해야 한다. 오송 지하 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출동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 거대 야당은 거짓으로 밝혀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를 접고 사실을 토대로 정부 견제에 나서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퍼나르기를 차단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