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급증···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빚폭탄’ 안전핀 만들라

[서울경제]

날로 커지는 경고음에도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678조 5700억 원으로 6월 말보다 3246억 원 늘어났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20일 동안 9389억 원이나 불어났다. 주춤하던 시장 금리가 6월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도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라 한 주 전(0.04%)보다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2%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 주택 대출수요지수는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 한층 더 상승했다.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맞물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에 다시 불이 붙으면 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가계 부채가 통제 불가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도한 가계 부채는 민간 소비에 치명타를 입혀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인데 이 중 민간 소비 기여도가 0.3%포인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 민간 소비라는 얘기다. 또 가계 부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빚 폭탄’이 된다면 연쇄 부실 확대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의 뇌관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빚 폭탄이 터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부채를 제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안전핀’을 만들어 통제해야 한다. 가계 대출 규제 강화, 정교한 금리정책, 취약 차주 재기를 위한 채무 조정 등 선제적 대책으로 가계 부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제팀의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빚투’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