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 '수해 대책 TF' 가동 ...7월 국회도 충돌 불가피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는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나교권 침해 논란 등을 다룰 상임위가 예정돼있어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여당은 예정됐던 수해대책고위 당정협의회를 미루고 바로 현장을 찾았고요. 26일에는 여야가 TF를 만들어서 수해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여야의 이런 행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배 교수님.

[배종호]

저의 당연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그런 참사. 그리고 이런 참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국가기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일어난 전형적인 후진국형 그런 참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겠고. 일단 국회 차원에서 시급한 재난 복구 또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여야가 정파적인 그런 시각에 머물러서 전 정권의 책임이다라는 남 탓 그런 자세는 지양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명백하게 원인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당연히 예상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제방 쌓기를 했는데 이 제방을 쌓는 시점도 잘못됐고 기존의 제방보다 1.5m 더 낮게 하니까 결국 강이 범람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재난행정시스템만 있었다면 지하차도 통제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 정권 탓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반성을 해서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방안을 여야가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송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죠.

[송태영]

여기서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집중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전 당원 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해서 각급 단위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야당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특히 여야가 정쟁을 일시 중단하고 수해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생각하는데 실제 더 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양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 폭염, 홍수 또 가뭄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재해 컨트롤 타워를 정비하는 일이랄지 또 지금 현재 설계가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연방재난청이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그것을 2005년도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허리케인 사태 이후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독립기구로 해서 재해예방과 재건까지 일련의 것을 모두 관장하는 그리고 백악관 회의까지 참석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었던 부분은 참고할 부분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재해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재해 빈도 수나 내용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하면 정확한 원인 진단이 나와야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기후변화에 의한 참사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기후변화에 의한 참사다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전 정권 탓이다라면 아무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 공사를 미리 홍수 전에 했다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죠. 제방을 넘는 그런 범람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홍수통제소에서 새벽 4시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충북도 그리고 청주시 그리고 또 경찰에는 112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또 청주시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출동도 안 했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거짓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제때 출동을 해서 지하도로를 차단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보십시오.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보고를 1시간 지나서 참사 보고를 받았고 참사 현장에는 5시간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청주시장 같은 경우도 참사 보고를 1시간 지나서 받았고 또 6시간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는 과연 정상적인 국가재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저는 철저하게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지 이런 후진국형 재난형 참사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송 지하차도 경찰 출동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 측에서도 얘기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태영]

배종호 교수님이 논의를 하기 전에 훅 들어오시네요.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시는데 대체로 전임 정권 탓이다, 지금 정권 탓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현재의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재해라는 것이 항상 예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전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의 시대에 재해가 극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재시스템을 정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전 정권 얘기하고 현 정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송 얘기를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송 관련된 부분들이 미호천이 벌써부터 미호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단체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해서 전임 정부에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할 부분이 있고요. 또 그래서 전국적으로 4대강 이후로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수와 폭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지금 오늘날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를 해서 책임을 가리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새롭게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그러면 교수님께 연달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출장을 간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자는 꼭 지금 거기에 갔어야 하느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박정 의원하고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두 달 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장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박정 의원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박정 의원 같은 경우 수해대책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소관하고 있는 환노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중에 여러 가지 수재와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고 예산도 처리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굳이 환노위원장이 꼭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국내에서 수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수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는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박정 의원은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과 중국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찬 과정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고압적이고 도를 넘는 발언을 통해서 한중 간에 불편한 갈등관계가 있었는데 마치 중국 편을 들듯이 무리하게 중국을 방문해서 티베트에 가서 인권과 관련한여러 가지 오해를 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계종, 불교계에 사과까지 한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에 예민했으면 좋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저런 식의 행태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입법부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력 군정 상태입니다. 행정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도 잘해 줘야지 나라가 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잘못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지각없는 행동 같아요. 지금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두 달 전부터 잡힌 약속이고 그리고 또 베트남 국회의장 또 라오스 국회의장과의 면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칫 외교적인 결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국내에서 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았던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문자 보내서 해외출장, 외유 자제하라 이렇게 요청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이고, 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지류지천 정비, 이 문제는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해야 하고요. 다만 감사원에서 또는 여권에서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4대강 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방 또는 해체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번의 엄청난 참사를 불러왔다라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전 정권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가 과연 공정한 감사인지 아니면 또 사실상 정권의 코드 맞추기 위한 정치감사인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해로 연기된 국회 상임위가 이번 주에 재개가 되는데요. 26일 열리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4대강에 이어서 정부가 사드 관련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여야가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종호]

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아는 것처럼 특수부 베테랑 검사 출신에 검찰총장 출신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집권 1년 2개월이 됐지만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4대강 감사에 이어서 또 그리고 사드 감사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서해 피격 공무원 또 백신 문제, 또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가 끝나면 어떤 행동이 이어집니까?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전 정권 관련자들 기소하거나 구속시키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국정운영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전 정권을 때려잡으라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국정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바꿔라, 국민들 살기 편안하게 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확실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 정책 비전이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입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전 정권 때려잡기만 하면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또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된 전 정권에 대한 파상적인 감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혹시 더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송태영]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정상화입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만들려면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현상 내지는 상황을 파악해야지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잘된 점, 못된 점을 가려서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4대강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전 정부에서 내세웠던 것들이 대개의 경우 조금은 솔직하지 못하고 상당히 감추고 왜곡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불법성과 탈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배종호]

제가 잠깐 얘기하면 감사원의 감사는 공정해야 하고요. 정치적인 중립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도 다섯 번째나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결과가 바뀌어요. 그 정권에 맞는 그런 맞춤형 코드 감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건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또 MB 정권 말기에 가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박근혜 정권 감사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내놨고 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됐다는 문제 제기가 됐는데 또 이번에는 전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 때문에. 또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또 현재 사무총장 같은 경우 감사 결과를 조작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송태영]

전 정권이 성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연일 적폐청산한다고 난리가 났고 매일같이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인데요. 수해 기간에 자제가 됐었는데 이 의혹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토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태영]

우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수해와 관련된 상황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어야 하죠, 당연하게. 그리고 지난번 16일날 예정돼 있던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논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수정안이 나오는 과정들이 아마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많이 설명되지 않겠다 생각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분기점을 변경했다, 이러한 주장들이 가짜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원 장관이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주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국책사업이거든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1조 7000억이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다음 날 바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는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전면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과연 대형 국책사업이 법과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장관의 기분에 의해서 멋대로 되는가. 더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장관이 혼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멋대로 할 수 있느냐. 특히 심지어는 도박하듯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또 SNS에 내놔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 국가입니다. 장관 혼자에 의해서 대형 국책사업이 쥐락펴락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현 정권의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행보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런 권력형 게이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소에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잘못했다,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를 들어가라. 그리고 심지어는 특검금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을 발동을 해라.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태영]

우선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분기점을 옮겼다 하는데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일가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이미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들이 거기 양평에 땅이 우연히 있을 뿐이지 그것과 종점이 변경된 것하고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예타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어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의 전략, 대선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프레임. 그것을 총선까지 활용하겠다는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민주당이 이것을 정쟁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백지화를 해서 정쟁의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것이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부분이 특혜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배종호]

지금 가짜뉴스라고 단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야말로 상대방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근거를 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송태영]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종호]

한번 들어보세요.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라고 우리 교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송태영]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 도로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지 뭡니까?

[배종호]

잠깐만요. 그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의혹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7년에 걸쳐서 종점이 확정됐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불과 두 달의 용역에 걸쳐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필이면 그러면 공교롭게라고 합시다. 그 바뀐 지역에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29필지, 축구장 5개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관여했는지, 아니면 관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해 봐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또 특히 제1야당이라면 이런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1야당의 문제 제기를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태영]

지금 마치 특혜를 위해서 예외적인 어떤 현상 내지는 사안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1999년 이후에 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24건이 있는데 그중 14건이 시점과 종점 내지는 둘 중에 하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타의 결과하고 본건의 타당성 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예타 이후에 환경성이랄지 경제성이랄지 또 예타 이후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예타 통과 후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랄지 군수도 양평에 IC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도 양평 행정 미래 로드맵에도 강상 IC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양평 지역민이나 서울시민의 교통편이나 이익을 해친 것입니다.

[배종호]

저도 짧게 반론해야겠는데요. IC 문제가 아니고요. 종점 변경의 문제니까요.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55%의 노선이 바뀌고 노선 전체가 이렇게 확 바뀐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도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계속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지금 교권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문제가 계속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 28일 열리는 국회교육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인데 교권 붕괴 사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학생 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권 하락의 주범이라며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너 때문이라며 악마의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또 한 번 책임 공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호]

책임 공방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내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저는 전 정권 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을 또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도 또 전 정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전 정권에서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을 강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생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교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오늘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균형이 깨진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없다가 이제 학생 인권이 생겼다면 동시에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면 동시에 교권도 강조돼야 한다. 교사들의 권한도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파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접근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정치권이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송 교수님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송태영]

우선 교육 현장과 교권과 관련해서는 새내기 2년 차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로 터진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교육 현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너무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 고의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그것을 학생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합의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는. 그래서 교육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서 한국의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건 국회에서 정상적인,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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