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한복판 ‘묻지마 칼부림’ 충격, 특단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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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발생했다.
범인 조모(33)씨는 10여분간 약 140m를 뛰어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시민을 공격했고, 이 중 한 명은 숨졌다.
조씨는 무직으로 폭행 등 전과 3범이며 미성년자 시절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사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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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무직으로 폭행 등 전과 3범이며 미성년자 시절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어제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타인에 대한 극단적 시기심과 분노가 흉기 난동, 살해라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사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방비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다. 범행 동기가 불투명하고, 대상도 무차별적이어서 예방이나 대비는 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묻지마 범죄’에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씨의 경우도 12세부터 18세까지 어림잡아 1년에 2번씩 기소된 그의 범죄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야 하는데도 관계 당국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묻지마 범죄를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시급하다. 갈수록 현실 불만 때문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쟁 사회에서 낙오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기침체는 이런 그늘과 사회적 외톨이들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재난에 이르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리·감독과 치안 강화도 필요하지만, 불평등 심화로 외톨이가 양산되는 시스템도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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