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예타서도 "대안노선 검토" 제안했었다

국토부, 사업자료 전체 공개
도공 자문위원 다수도 대안 선호

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안 노선의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노선 변경을 검토한 자문위원 다수는 대안이 원안보다 지역 균형 발전 등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에게 검증받기 위해 전례 없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해당 페이지에는 총 4개 주제의 22개 세부 분야에 관한 자료 55건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KDI는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들어 원안 노선의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KDI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을 들었다. 양평 JCT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의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구간을 지나는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도록 설계됐다. 보고서는 이에 교량을 확장하며 도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곤란한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촌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한 점을 짚으며 JCT 설치 시 주거지 침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원안에서 제시된 양서면 종점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대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전문가 7명에게 예타안과 대안 노선에 관한 견해를 자문한 자료도 공개됐다. 자문위원 대다수는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원안과 비교해 환경 보호와 이용자 편익, 인접 도로 교통량 분산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서 모 위원은 대안 노선 종점부에 대해 양평 JCT~남양평 IC 구간의 물리적 거리 부족, 교통량 혼재 등을 이유로 양평 JCT와 남양평 IC(또는 양평 IC)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언했다.

국토부와 협의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들도 예타 노선에 포함된 구조물이 하천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