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호소에도…실제 보상액은 ‘비현실적’

[앵커]

요 며칠 수해 현장을 찾은 대통령과 총리, 여야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이재민 지원을 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써 왔던 재난 지원책들을 보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는 미흡한 채로 두고, 말로만 매번 '지원 잘 하겠다, 잘 하겠다' 반복하는 셈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망가진 비닐하우스 속엔 수박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물이 안 빠져가지고 못 걷어내는 거죠?"]

[피해 주민 : "그냥 이거 다 썩었어요. 이거. 이걸 어디다가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명 가까운 이재민이 생긴 전북 익산.

임시대피소에 모인 수해민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주민 : "살려주세요. 농민은 뭘 먹고 삽니까. 정말 나이는 먹고 이제 갈 곳도 없고 어떡합니까."]

[피해 주민 :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잠겨버리니까. 희망이 없어요."]

충남 공주에도 예상치 못한 큰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피해 주민 : "지금 지하에 물이 차서 그게 문제지, 지하에 계속 13시간씩 푸고 있어요. 퍼내고 있어요."]

축사에 물이 차 수백 마리의 소를 그대로 두고 대피한 농민들, 여기저기 흩어진 가축을 찾아 헤맵니다.

정부는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면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직접 지원 액수는 절반 정도여서, 나머지는 농민들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폐사한 가축 지원금은 송아지 등 새끼를 기준으로 책정돼, 큰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산사태로 주민 10여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난 경북 예천, 주택 피해도 컸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로 파손됐다면, 집 면적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은 30%뿐이고, 나머지는 대출이어서 저금리라곤 해도 고령층에겐 큰 부담입니다.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재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주민 : "환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30년~40년 된 거 지금도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배수펌프) 모터 축이 흔들릴 정도예요. 과부하로…"]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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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