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이초 교사 사망 계기 '교권 침해 대책'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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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합동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보호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당정은 연이은 교권 침해 논란에 법제도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