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소될까… 건설계획 등 자료 55건 모두 공개

국토교통부는 23일 노선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건설계획부터 노선 검토와 공개까지 관련된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설명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례없이’ 모두 공개해 국민에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를 보면 △종합 설명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연합뉴스

국토부는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일체 자료”라며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타당성을 검증해 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설명’에서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노선 비교표 등을 정리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시작’에는 이 도로가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2021년 4월 예타 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포함했다.

‘노선 검토 과정’은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관련된 파일만 37건이다.

국토부는 2022년 5월 열린 ‘서울∼양평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통해 기존 예타안이 아닌 노선 변경안이 처음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예타안인 양평군 양서면 중부내륙 분기점(JCT)만 논의된 것이 아니라, 강상면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연결하는 방안이 이미 검토된 적이 있다고 했다. 공개 요구를 받았던 지난해 11월 작성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자료도 있다. 여기에는 예타안, 최적안, 검토1인(시점부 위치 이동안), 검토2안(하남시 요구안), 검토 3안(시점부 위례성대로 변경안)의 교통량, 공사비, 환경성, 특징 등이 담겼다.

끝으로는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문 등까지 공개했다. 

자료 공개와는 별개로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19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