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국민 검증받겠다” 홈페이지에 자료 공개한 국토부

노선 검토 과정 등 55개 게시
원희룡, 온라인 질의응답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23일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설명에도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공개해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받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고 ‘종합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노선 검토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총 4개 주제 55개 사업자료를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종합설명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논의된 양서면 원안보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변경된 강상면 대안이 더 낫다는 국토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포함됐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검토 자료, 원안과 대안의 사업비와 교통수요 분석 자료 등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과정에서는 원안에서 대안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설명에서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처음 이 도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사업 추진을 확정 지은 2021년 4월 예타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노선 검토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예타 통과 이후 대안 노선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타당성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부터 착수보고회, 양평군 및 관계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 대안 노선이 알려지게 된 과정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료 공개와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현재까지 총 16건의 질문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