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수익률 높이면 연금 고갈 늦출 수 있다” 공감대[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지속 가능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높이면 연금의 장래도 밝아질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조성한 기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낸다. 수익이 커지면 기금 소진 시점도 뒤로 미뤄진다. 기금수익률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쓸 수 있는 카드”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기금 적립금은 975조6000억원이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1288조3000억원을 조성해 연금급여로 312조7000억원을 썼다. 올해 정부의 지출 예산(68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기금의 규모를 가늠하기 쉽다.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41년부터는 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기금이 줄어들고 2055년 고갈된다.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을 미룰 수 있다. 정부 추계를 보면 앞으로 70년 동안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평균 4.5%)보다 1%포인트 오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진다.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효과와 같다.

국민연금이 70년간 기금수익률을 4.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1988년부터 올 4월까지 보험료 외 ‘기금 운용’을 통한 누적 수익금은 530조7000억원이다. 누적 수익률은 5.11%다. 앞으로 5년의 기금수익률 목표는 5.6%로 정했다.

지난해에는 실패했다. 국민연금은 역대 최악의 기금수익률(-8.22%)을 기록해 80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 올해 1분기에 손해액 상당 부분을 만회했다.

“기금 운용을 통한 적립금의 극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 재정전망 2023~2027년’ 자료에서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 항목을 비교해보면, 앞으로 ‘4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66조757억원)보다 급여액(66조1433억원)이 더 많은 ‘보험료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기금 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든다. 급여 지급 보장을 우선해야 해 기금의 투자 비중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현재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0~50대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적립금의 규모를 키워놔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금수익률에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중국 등의 연기금이 커지면 연기금 간 경쟁이 커지고 ESG 경영 등 지속 가능한 경영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져 기금수익률은 (예상치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에서 ‘전문성 강화’와 ‘대체·해외투자 확대’를 내세웠다. 투자정책과 자산 배분 비중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연금개혁 논의 대상에 넣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기금운용위 구성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역가입자, 노동자 중심으로 위원 구성이 치우쳐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비중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지, 전문가를 추가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지 등의 내용도 수익률 제고 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기금운용위의 ‘대표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기금운용위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비상근 위원 6명 중 3명을 가입자 단체가 아닌 관계 전문가 단체에 추천받도록 했다.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시민사회는 수탁자책임위에 노동계 견해를 대변할 위원이 사실상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며 수탁자책임위의 사회적 책임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