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1년에 100억 예상에도…30년 빈도 대비

환경연구원 “하천 규모 일률 기준 아닌 지역 취약성 고려를”

하천 규모만 기준으로 한 홍수 방어 방안은 실제 피해가 생길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수 취약지역 피해 경감을 위한 홍수방어목표 개선 방향’ 보고서를 지난 6월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낙동강 유역의 지방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위험을 가로·세로 100m인 격자로 나누어 연평균 예상 피해액을 분석했다. 낙동강 유역은 2010~2019년 10년간 평균 홍수 피해액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 연구진이 산정한 전체 피해액에서는 주거자산 피해 60.4%, 농업자산 피해 35.2%, 인명 피해 3.6%, 산업자산 피해 0.8%로 분석됐다.

낙동강 권역 지방하천 연평균 홍수 피해액의 기댓값을 추산한 결과 경남 김해 해반천, 양산 다방천 등의 연평균 기대피해액이 가장 컸다. 해반천은 약 131억원, 다방천은 106억원에 달했다. 차량, 공공시설물 피해 등 간접 피해는 제외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들 하천의 홍수 방어 목표는 기점 기준으로 30~100년에 불과했다.

연구진이 하천의 홍수방어목표와 연평균 기대피해액을 분석해보니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의 홍수방어목표가 50년 빈도로 설정된 곳도 상당수였다. 연구진은 “연평균 기대피해액이 크다면 홍수방어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하천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홍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기후변화·홍수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누어 각각 100년 빈도, 50년 빈도, 3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은 인구, 자산, 주요 국가시설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 등급을 만들고, 홍수 취약성이 큰 곳은 200~500년 빈도까지도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