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닌 첫째·둘째도 다자녀 장학금"…대통령실 '국민제안' 선정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현관 모습. 2023.05.1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13건을 정책으로 추진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 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한 결과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앞서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이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육아·청소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육아·청소년)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취약계층)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육아·청소년)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생활불편해소) 등 5건은 우수 제안에 선정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설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논의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