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생임금' 확대 … 車·반도체도 적용

원·하도급 임금격차 줄이는 '상생 패키지' 조선 이어 대상 늘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박차…상생임금위, 이달 권고안 제출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가 주력 산업 분야로 확장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강성 노조에 대한 기득권 타파 개혁을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안' 초안을 제출한다. 대상 업종에는 원도급 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와 반도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성화된 철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원도급 기업의 적정 기성금(공사금액) 지급과 이를 통한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채용 활성화 및 기술 교류 지원 등이다. 현재 조선업에 적용하고 있는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 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과 유사하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을 반월, 시화 등 노후 산단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업종별뿐 아니라 지역 산단에도 이를 적용해 노동시장에 만성적으로 뿌리를 내린 임금 격차 이중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상생 패키지 지원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산업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86배에 달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포함해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핵심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에 출범했으며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임금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산업별로 형성된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과 노조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업종·지역별 협의와 노사 담합 타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