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자진신고 11명, 대부분 이해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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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회의원 대다수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통과된 국회법·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자문위에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자문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의 상임위 교체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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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회의원 대다수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이들의 명단을 각 당에 통보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해충돌에 걸리는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했다는 분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상임위 배정할 때 고려해달라’고 이번주 초에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통과된 국회법·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자문위에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자문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의 상임위 교체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다고 자문위에 신고한 국회의원은 299명 중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자진신고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거나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권영세 장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천만~4천만원을 투자해 현재는 1천만원 이상 손실을 봤다. 지난해부터는 거의 갖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 상속세를 내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코인이 블록체인 총아라고 해서 2020년 4월 3천만원어치를 샀는데 2021년 5월에 다 팔았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희 의원은 “가상자산을 직접 체험해보자는 취지로 투자했다”며 30만6천원을 투자해 27만3천여원에 매도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도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의정활동 일환으로 투자했다”며 100만원을 투자해 85% 손실을 봤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 쪽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코인에 500만원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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