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로 인력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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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산업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체류 기간이 짧아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오진남 식품 가공업체 부장▶"국내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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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체류 기간이 짧아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5년 동안 머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업체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 반기면서 확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영천시의 한 식품 가공 회사입니다.
2016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학 온 27살 배가임 노르미르자예바 씨가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2년 10월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고 2023년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한 외국 학생들은 졸업하면 1년 동안 취업 준비 비자를 받고 구직활동을 벌이는 게 통상적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5년짜리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배가임 노르미르자예바키르기스스탄▶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백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이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영천과 영주, 고령, 성주, 의성 경북 5개 시·군과 대구 남구 등 모두 6개 지역에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290명, 대구 20명 등 외국인 310명입니다.
5년 일한 뒤 우리나라에서 영구 거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가임 노릇 미르재단이자 예방 키르기스스탄▶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이 비자의 좋은 점은 부모님도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서 부모님도 초대하고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을 고용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오진남 식품 가공업체 부장▶
"국내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법무부는 2023년 말까지 시범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확대해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지역) 특화형 비자 자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는데요. 일단 지역특화형 비자는 맞춤형 지역 인재를 수급하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방이 주도적인 외국인 정책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지역 소멸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학력 외국인 체류 기간을 늘려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일부를 넘겨 지방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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