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가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대통령실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모두 점검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과제를 13개로 추렸다.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3일 자료를 내고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실은 내년 3분기까지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올해 말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258개 지하철역 내에 있는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지하철역 점자안내판 설치와 엘리베이터 위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정책화가 이뤄지는 과제는 총 45건으로 늘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