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또다시' 사법리스크 / 국회의원 '가상자산 해명' / 이번주 상임위 '지뢰밭'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국회에 여러 쟁점 상임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앞선 기사처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어요.
【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진술을 바꾼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이 전 부지사 측과 만나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회유 시도라고 공격한 겁니다.
민주당 측은 앞선 기사처럼 검찰의 조작수사라는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민형배 의원은 취재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검찰이 SOS를 치고 김기현 대표가 호응한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 질문2 】 이 공방끝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 기자 】 7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인데요.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바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래서 되려 검찰이 8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도록 해, 당내 혼란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당내에서부터 나옵니다.
【 질문3 】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이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고액 투자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지적때문이죠.
【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앞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론된 의원들의 해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1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 받으며 1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없었다면서, 자발적인 재산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윤리자문위발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전용기 의원 등은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 의정활동 일환으로 소액을 투자했었다고 설명했고,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은 '관련 상임위를 맡은 바 없다'거나 '일과 중 투자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4 】 발단이 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기자 】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특위는 일단 오는 27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 일정을 신속히 진행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징계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편에서는 코인 거래를 신고한 다른 의원들 중 일부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위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5 】 이번주 국회 다른 상임위들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 기자 】 먼저 한 달 넘게 파행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오늘 직을 걸겠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 8월 중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이어 장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며 "정치 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장 위원장이 주장한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대해 생떼라고 반박을 해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6일에는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고,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와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도 여야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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