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청구설에 뒤숭숭... '불체포특권 포기' 시험대 되나

검, 쌍방울·백현동 수사 속도 내며 8월 영장설
'비회기' 8월초보다 '회기 중' 중순 이후 가능성
'정당한 영장' 조건에도 역풍 감안 가결 전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 달 이 대표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밝힌 직후라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활용해 선뜻 부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2차 구속영장 청구설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 이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혐의를 병합해 이 대표에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 분위기에 긴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 진술 관련 질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방북 관련 소설도 스토리가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입장문에서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25일 예정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발언에 따라 갈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16일 이후 영장 청구를 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다음 달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계파 갈등 등 당내 자중지란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검찰이 계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이탈 표가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 일각에선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활용해 구속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엔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서 결의한 상황에서 첫 표결에서부터 부결을 선택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에도 부결하자고 한다면 의원 사이에서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2차 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출두하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투표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