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러워 힘들어요"…부처별 집회·시위로 '소음 피로' 호소

최태영 기자,임은수 기자 2023. 7.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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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집회 시위가 가장 많이 열리는 부처는 어디일까.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중 하나다.

법조계는 "집회 시위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사람을 드러낸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이 집회 시위가 특정 부처에 몰리면서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소음 등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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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6동앞?…국토부 신고·개최 건수 압도적으로 많아
신고 건수는 국토부>산업부>고용부>복지부>교육부 順
개최 건수는 국토부>교육부>환경부>고용부>복지부 順
정부세종청사 전경 항공촬영.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집회 시위가 가장 많이 열리는 부처는 어디일까.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중 하나다. 법조계는 "집회 시위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사람을 드러낸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이 집회 시위가 특정 부처에 몰리면서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소음 등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23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신고 및 개최 건수를 통계화하기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올 들어 6월까지 1년 9개월여간 21개 중앙행정기관(총 23개 중 2개 제외)을 대상으로 집회 '신고' 건수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2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부 145건, 고용부 127건, 복지부 111건, 교육부 98건 순이었다. 기재부(79건), 환경부(59건)도 적지 않았다.

'개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국토부가 789건으로 타 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교육부 334건, 환경부 275건, 고용부 169건, 복지부 1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109건), 기재부(99건)도 비교적 많았다.

부처별 집회 신고 및 개최 현황. 자료=세종남부경찰서 제공

국토부 한 관계자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집회)신고나 개최 건수가 가장 많을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타 부처에 비해 그만큼 쟁점사안과 민원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6동에 위치해 있다. 이들 세 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유독 집회가 많다. 청사 6동과 접해 있는 정문 및 도로 일원은 365일 1일 평균 최소 2회 이상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또 다른 관계자는 "도로와 접한 4층에서 근무하다 (작년말 올초 무렵) 인사 발령으로 옮긴 부서가 하필 또 도로와 접한 낮은 층이었다"며 "시위 확성기나 엠프 소리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직원은 심지어 약까지 먹고 있다고 머쓱해하면서 "대책 좀 만들어 달라"며 웃었다.

국토부 등이 입주한 6동과 조금 떨어진 5동에 위치한 농식품부 한 직원도 "부처 인근에서 시위를 하면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지장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확성기 사용으로 인근 아파트에 민폐 등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집회야 자유롭게 하는 거라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경찰 통제 기준 범위 안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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