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부풀려 1억 상당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부정수급 사업주 브로커 구속
현역 프로당구선수 비롯 허위근로자 등 14명 범행 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천안]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부정수급을 획책한 사업주 A(45)씨와 브로커 B(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씨와 부정수급 범행을 공모했다. 두 사람은 근로자들이 9000여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6400여만 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내사하던 중 적발됐다. 천안지청은 A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천안지청은 2022년 9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통신자료 조회, 계좌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와 B씨는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에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당구장 운영자, 퀵서비스 종사 근로자 등도 가담했다. 허위근로자 8명, 임금을 부풀린 근로자 6명은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를 통해 엄담할 예정이라고 천안지청은 밝혔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된다"며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