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도 '암초' 예고… '수해 책임론'·'서울-양평고속도로' 등 쟁점

국회 본회의

여야는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면충돌할 태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적 폭우와 수해로 잠정 중단됐던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수해 책임론'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거센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가 가장 먼저 충돌할 지점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로 전망된다.

최근 잇따른 폭우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놓고 여당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야당과의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26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의 혈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사업 백지화가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는 것을 강조하며 원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 장관이 인지했는지 여부와 갑작스런 사업 백지화 선언 배경을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에선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이 교권 침해가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상임위와 더불어 27일 열릴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수해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