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불발…충청 홀대론 고개드나

국회의사당 이원화 따른 비효율 문제 제기돼
8월 국회서 논의 재개…野 "반드시 의결" 약속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이양수 운영개선소위원장에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어렵게 심사대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세종의사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에 차이가 있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내달 국회 규칙이 또다시 제정에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충청권 홀대론이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21일 제1차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겸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를 담은 국회 규칙을 심사했다.

8명의 자문위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규칙안에 전원 찬성했으나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이날 일제히 국회 규칙 의결을 요구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추천 자문위원인 이승종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와 이의준 금오공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가 불참 후 의견서를 통해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승종 대표이사는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증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으며, 이의준 교수도 "전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 등 내부 비효율 문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추천 자문위원인 안혁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입법부의 전체 이전으로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새롭게 제기된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 및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담아 국회 규칙 즉시 의결을 주장했지만, 이양수 소위원장은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을 잡자"고 심사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내달 논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회 규칙의 향방은 다시 안갯속에 빠진 모양새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뜻을 모았던 만큼, 이날 소위를 통해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을 국회 의결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즉시'로 수정해달라는 자문위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여야의 의지에 따라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체시킬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규칙 제정이 미뤄진다면 해당 사안이 총선 국면까지 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 내달에는 꼭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경우 내달 국회 규칙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규칙 의결을 목표로 했으나, 의결시키지 못한 데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