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문위원 찬성한 국회규칙, 서둘러 제정해야

자료=대전일보 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1일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국회규칙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국회규칙안 심사가 늦어진 만큼 속도감 있는 결론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그나마 8월 16일 시작되는 결산 국회에서 소위를 소집해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을 다루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이번 규칙안 심사에는 처음으로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는데 전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고무적이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국회 예결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와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의 김진표 국회의장 안에 모두 찬성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3명의 자문위원은 이날 곧바로 소위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추천 자문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 불참한 자문위원 2명도 서면으로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다만 세종의사당 설립에 따른 국회 이원화 등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했고,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혁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입법부의 전체 이전으로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자문단과 운영위원들이 국회규칙안에 빠져있는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을 주장한 사실도 와닿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추가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국회 의결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즉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한 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여야 간 총론에는 문제가 없었고 각론에 약간의 의견 차가 존재한다.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멀지 않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됐다. 그럼에도 법안을 뒷받침하는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2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마침표를 찍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