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권고`에 친명계 난색… 고민 커진 민주

지난 7월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5차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징계를 위한 심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김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이상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제명' 위기에 몰리자, 단독 과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168석)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의원 제명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현재 299석)의 3분의2 이상, 200명이 동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 권고대로 '제명'을 완강히 요구하는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이 모두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역부족이다.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부결되면 혁신위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고민이 깊어진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앞서 20일 김 의원에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위믹스' 등 코인 거래를 200회 이상 했고, 한때 보유평가액이 99억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상임위 중 거래는 2~3회, 액수는 몇천원 뿐'이라던 해명과 상반된 결과다. 자문위 측은 "소명이 불성실하다"고 봤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현 21대 국회에서 자문위의 제명 권고로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건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무소속)·이상직(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의원에 이어 네번째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계류 중인) 윤미향·박덕흠 의원 건으로 인해 김 의원 징계안 심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명 권고에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친정인 민주당은 사실상 공식입장이 없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은 "절차가 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책임있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원직 자진사퇴도 거론된다.

그러나 친명(親이재명) 지도부에선 '볼멘소리'가 잇따른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의원직 제명 선례를 만들 것인지"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방탄정당이라 프레임 씌우기 위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수도 있다"고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을 신고한 의원이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이고, 자문위가 그중 절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만큼 함께 놓고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사자 대부분은 수백만원 이내 체험적 거래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투자액 1000만원 이상이 3명, '총거래액'으로 치면 10억원을 넘는다는 의원도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통일부 장관)은 지난 3년간 400회 이상, 민주당에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은 100회 이상 거래 정황이 불거졌다.

권 장관은 "3000만원~4000만원 정도로 시작해 1000만원~2000만원쯤 손해를 본 뒤 모두 처분한 상태"라며 "거래 횟수도 주문 과정에 따라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상속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 상속세 약 17억원을 충당하고자 2021년 3월~5월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90%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올해 2월 시작한 1억1000만원 투자도 현재가치 9000만원대로 일부 손해라고 주장했다.

자문위 측은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고려 없이 거래횟수와 금액만 판단 기준 삼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시비가 확산될 공산이 크다. 코인 보유·거래 미신고 의원 전수조사론으로 무게추가 옮아갈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23일까지 나흘째 '김남국 제명' 핀셋 공세를 이어갔다. 제명 권고의 본질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 문제"(김예령 대변인), "김 의원의 성실하지 못한 해명"(장동혁 원내대변인)이라고 규정했다. '부결 이탈표' 주장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