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전부 공개…“국민께 직접 검증받겠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해 사업 과정별 자료 전체를 일반에 공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양평군 곳곳에 걸려 있다. 경기일보DB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설명에도 ‘특혜 의혹’, ‘가짜뉴스’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공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식으로 게재했다.

자료는 ▲종합 설명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로 구성됐다. 

'종합 설명' 분야에서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반영 사실과 2021년 4월 예타 통과 및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이 기재됐다.

논란의 중심인 '노선 검토 과정' 부문의 경우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 기관 협의, 대안 마련 과정이 제시됐다. 55개 파일 중 37개 파일이 이 주제 관련 자료다. 

이어 올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지역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다”며 “하지만 7월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 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원 장관은 자료 공개와 별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국토부 누리집 ‘온통광장’을 통해 취합,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