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식 입장 27일 밝힌다

오영훈 지사, 시민단체·원로 의견 수렴
7월 말 ‘국토부 의견 제출’ 사실상 연기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 애초 제주도는 6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7월 말로 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가 27일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20일부터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국가 사무에 따른 주민투표는 주무 행정기관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 제공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무 행정기관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에 주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민회의는 정부가 주민투표법상의 절차에 따른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오 지사의 결단에 따라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도민 의견을 묻는 비법정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오 지사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 외에도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입장에 담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의견 제출에 앞서 지역 단체와 원로 등을 만나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민경청회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합해 분석하는 작업을 마쳤다.

도는 애초 의견수렴 종료 다음 달인 지난 6월 중 의견을 제출하려 했지만, ‘갈등 최소화’라는 오 지사의 방침에 따라 한 달 더 숙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심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제주 대선공약으로 ‘제2공항 조속 추진’을 내세웠지만 도는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데다 제2공항 사업이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검토용역을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최적안으로 제시됐고, 현재 기본계획 고시 전 단계에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