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대응 민관합동 상설기구 검토

정부·민간, 과학 기반 방재책 마련
지방하천→국가하천 기준 완화도
기재부, 2024년 수해예산 확대 추진

당정이 기후위기와 재난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당정이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방안 중 하나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나 당도 미래에 다가올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총리와 국회 정무위원회 만찬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논의에는 특히 현장 경험이 많고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방재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해 관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조병욱·유지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