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이번주 이동관 지명… 내달 방미前 2차개각할 듯

한상혁 항고 기각에 인선 진행
'물관리' 환경부 개편 대상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되면서 후임 인선을 진행할 명분이 생겼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통일부 장관에 이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2차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늦어도 8월 미국 순방에 앞서 인선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1일 한 전 위원장 측이 면직처분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5월 30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면직 조치됐다. 윤 대통령은 원래 곧바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 했으나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자 지명을 미뤘다.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7월 말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의혹을 덜고 인사청문회를 2차례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의 항고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는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려면 방통위원장의 공석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원래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 지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집중호우 피해 대책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에 따라 순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공석을 오래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 방통위원들의 잔여 임기도 윤 대통령이 지명을 늦추기 어려운 이유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 지연으로 3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라 그 안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 1차 개각에 이은 2차 부처 개각과 조직개편 등 쇄신작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물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환경부가 개편 대상 물망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해로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정과제 이행속도가 늦다고 경고장을 받았던 산업부와 문체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탄핵소추로 160여일 동안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