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고` 말 바꾼 이화영… `특권 포기` 이재명 8월 영장설 긴장

김세희 2023. 7.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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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사진)대표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검찰탄압'으로 규정짓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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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혐의 입증 주력
尹 장모 구속, 득 아닌 압박요인
민주 "불체포특권 행사 안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사진)대표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 이 대표를 한층 더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형국이다.

상황도 좋지 않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의 악재를 채 털지 못했고, 당 지지율도 답보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된 상황도 민주당에 호재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대표에겐 득이 될 게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지난 21일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태가 오히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강경한 수사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검찰탄압'으로 규정짓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해당 보도를 부인하는 손편지를 공개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뒤집은 게 이 대표에게 유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득 될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뒷거래라도 한 것이냐"고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한 상황도 이 대표의 선택의 폭을 좁게한다.

친명(친이재명)계 등 일각에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만큼, 부결 주장도 펼칠 수 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결자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구속된 사실도 이들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그렇게 실행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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