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예술인·장애인 통장에 입금됐다

예술인 9050명에 연 150만원.. 장애인 2000명에 6개월 30만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앞줄 왼쪽 두번째)가 지난 20일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령자들을 만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기회소득'이 취임 1년여만에 현실로 실현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설명하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을 겪으며, 결국 지난 20일 첫 수령자가 나오는 등 김 지사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예술인 기회소득' 현실화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내 27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지난 18일 기준 2389명이 신청했다.

소득조사 완료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지난 20일 처음으로 파주·안양·군포·의왕·포천 등 5개시에서 모두 238명이 기회소득을 수령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광주, 의정부, 양주, 과천 등 14개 시·군에서 예술인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은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양평, 가평 등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도 이르면 7월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10~12월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25일부터 지급

그런가 하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오는 2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9817명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특별선정'을 통해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일반선정에서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선정했다.

도는 대상자 20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7월 25일부터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