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주민 핸드폰 요금 가구당 최대 1만2500원 감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
이동전화 세대당 1명에게 최대 1만2500원 감면
유료방송 요금 한달 기본료 50% 감면

이달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산사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곳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세종시 등 13곳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통신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한달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통신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전액,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면제한다.  

호우로 집이 떠내려가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해준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 내 위약금 면제 사유에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20일 경북 예천지역 한 수재민이 집이 유실돼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다가 업체 측이 가입 약관 상 예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이달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로방송사 딜라이브를 방문해 폭염·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송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낮춘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해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037560]·SKB·CMB·HCN·금강방송·충북방송 등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