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구용역…정부 왜 공개 안하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A의원은 고용부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면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에 나섰다.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맡았고, 보고서는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됐다. 연구용역비는 4000만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다. 이들은 “업종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며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노동계 반대로 차등 적용은 1988년 후 계속 무산됐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보고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등 적용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노조가 반발하고, 불리하게 나오면 경영계가 반발할 사안이라 최대한 공개를 미루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 이후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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