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김건희 특혜의혹 잠재우겠다” 홈피에 자료 공개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23일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설명에도 노선 변경을 불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공개해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받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고 ‘종합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노선 검토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총 4개 주제 55개 사업자료를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종합설명’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논의된 양서면 원안보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변경된 강상면 대안이 더 낫다는 국토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포함됐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검토 자료, 원안과 대안의 사업비와 교통수요 분석 자료 등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검토과정’에서는 원안에서 대안으로 넘어가게 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서는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처음 이 도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사업 추진을 확정지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예타 통과 이후 대안 노선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타당성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부터 착수보고회, 양평군 및 관계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에서는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 대안 노선이 알려지게 된 과정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자료 공개와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현재까지 총 16건의 질문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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