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5G 중저대역도 달라" vs 정부 "28㎓ 안착 먼저"

이동통신업계 "당근 더 필요"
28㎓ 반납 사태 경험했던 정부 "순차적으로 추진" 단호한 입장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5G 28㎓를 백홀로 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모습 2023.05.25. siming@newsis.com /사진=뉴시스

최근 확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28㎓ 할당 공고를 놓고 다시 이동통신시장과 정부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업체는 경쟁 촉진을 위해선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생태계에 대비하기 위해선 28㎓ 서비스 안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이통시장 "당근, 더 필요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을 준비하는 미래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확정 공고한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전국 단위 할당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2.3㎓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 설득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기존 대비 최저경쟁가격·의무장비구축수 등 할당기준을 낮추고, 분할 납부, 전국·권역 단위 선택권도 적용해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미래모바일은 이외에도 2.3㎓과 같은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만으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28㎓ 관련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 서비스 구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2.3㎓ 대역을 바탕으로 한 반값 수준의 5G 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8㎓ 주파수는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5G 3.5㎓ 주파수에 비해 속도는 빠른 대신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져 같은 공간 기준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28㎓를 반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도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플랫폼정부 공공 데이터 수집, 또는 자동차 관제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등에 28㎓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사업들이 갖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할당 공고대로라면 기업간(B2B) 사업은 28㎓로, B2C 사업은 로밍을 활용한 알뜰폰(MVNO)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정부 "6G 등 위해 28㎓ 먼저"

정부는 28㎓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저대역 주파수는 신규 사업자가 28㎓ 서비스에 안착했을 때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 공고는 정부 혼자가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 등을 통해서 나온 결과다"며 "밀리미터웨이브(mmWave) 산업 생태계, 6G 등 미래 비전을 많이 고민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자를 위해 28㎓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 전체를 보고 계속 준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통3사의 중저대역 중심의 투자로 28㎓ 반납 사태를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 28㎓를 이유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제4이통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입자가 있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이 잘되든 안되든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무리하게 모험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