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전국 법원 휴정

민경진 2023. 7. 23.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잠시 멈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숨고르기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잠시 멈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도 휴정기 이후 다시 열린다.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26일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관련 공판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관련 2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휴가 기간에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