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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지하철 점자 안내판 출입구 표기 의무화, 예비군 급식 품질 개선 등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지하철 점자 안내판 출입구 표기 의무화, 예비군 급식 품질 개선 등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화 과제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이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