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검찰 특활비… 국회, 난타전 재개

배민영 2023. 7.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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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로 여야 정쟁은 한 주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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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법사·국토위 등 곳곳 ‘지뢰밭’
4대강 감사 결과도 공방 벌일 듯
與 장제원, 과방위 회의 개최 예고
“우주항공청법 통과 땐 위원장 사퇴”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로 여야 정쟁은 한 주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법제사법·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25일 열리는 행안위에선 폭우 피해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경찰·소방 등 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허위 출동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추궁 대상이다.
여야, 7월 막판까지 대치 정국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여야는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제원 선임기자
26일엔 법사위와 국토위가 열린다. 법사위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선 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가 청와대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4대강 반대론자들을 보 해체 관련 논의에 대거 참여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정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2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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