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통과시 위원장 사퇴" 장제원 vs "처리 전제로 윽박" 조승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조승래 과방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두 달 가까이 파행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3일 “상임위원장으로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자,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는 건 생떼”라며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여야 간사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본인과 자당(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에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선 또 남탓이냐”면서 “정치 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일뿐”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파행에 입장 차가 큰 것은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우주항공청 법안의 빠른 통과를, 야당은 TV수신료 해법 찾기를 요구하고 있다.

장제원 위원장은 본인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유감 표명과 과방위 정례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빠른 시일 내 결론 ▲소위에서 비쟁점 법안과 가짜뉴스 대책, 포털 알고리즘, 알뜰폰 대책, 망 이용대가 등을 논의하고, 수신료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해선 상정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논의 ▲7월 26일 오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정상화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은 알고리즘, 방송법, 알뜰폰, 가짜뉴스, 망이용대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이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대통령 인사권이라 과방위 범위를 벗어난다 해서 받아들였으며 ▲정부가 TV수신료 문제를 시행령으로 강행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라도 하자는 요구였고 ▲장관, 차관이 수차례 보고했다지만 우주항공청 관련 과기정통부 자료제출은 내용상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