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보고서 2022년 병력 48만명 그쳐 ‘정원 미달’ “병역자원 감소 대비 논의 필요” 지적
인구절벽 여파로 우리 군대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병력 수가 5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는 2038년이면 40만명 선마저 무너지고 아예 30만명대로 내려앉으리란 관측도 제기됐다.
육군 병력이 산악지역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목표로 제시한 한국군 정원은 총 50만명이었으나, 연말에 우리 군이 실제로 보유한 병력은 그보다 2만명 적은 48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 규모가 50만명을 밑돈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60만명 선이 무너진 2018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50만명 선까지 붕괴한 셈이다.
국방부는 앞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는 상비병력 정원을 최소 50만명 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에 가로막혀 앞으로 50만명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제도를 유지할 경우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의 복무 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 판정 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전제조건 아래 우리 군의 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한다. 하지만 2038년이 되면 결국 40만명 선도 무너지며 39만6000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구성도 병사(19만6000만명)가 간부(20만명)보다 적은 구조로 바뀌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이 내놓은 ‘국방혁신 4.0’ 청사진은 이른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에 병사가 하던 업무 대부분을 AI에 넘김으로써 ‘작지만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병력 규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병력이 약 128만명으로 우리 군보다 2.6배가량 더 크다. 더욱이 북한은 한정된 예산을 국방력 강화에만 쏟아부으며 핵·미사일 기술을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