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 침해도 '네 탓'...괴소포까지 '책임 공방'

[앵커]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여야는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인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소포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뿐 정작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6학년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일어나자 국민의힘은 교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지난 21일) :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는 건 단순한 접근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지 등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먹구구 프레임으로 조급하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신고가 잇따르는 것을 놓고도 여야는 네 탓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사이버 해킹 등 외국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약하게 만든 국정원법 개정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생화학 테러 우려까지 번지는데 국민 불안을 안심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 수신료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놓고 파행이 길어지는 국회 과방위에선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장 위원장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우주항공청법을 다음 달 안에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동훈·원희룡 장관에 이어 또다시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냐며 조건 없이 사퇴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쟁점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일주일도 남지 않은 7월 국회에서 여야의 극적인 타협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박지원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