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교사 고소·고발, 5년 동안 1,252건

지난 5년 동안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사례가 천2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53.9%로 절반이 넘었는데,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와 비교하면 3.5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를 두고, 교사 집단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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