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교권 침해 두고 '네 탓 공방'... "정치권 힘 모아야" 자성도

호우 피해·교권 침해·괴소포가 문 정부 탓?
민주당 "수해 대응, 무정부 상태" 정치 공세
"언제 한 번 원인 찾아낸 적 있나" 반성 제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장에서 슬픔에 잠겨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뉴스1

정치권이 집중호우 피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 사회 현안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대신 상대 정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쟁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도 "재난과 사회적 슬픔에서만이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 탓' 민주당은 '정치 공세'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제는 일상화가 돼버린 기상이변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 '환경 보전을 빙자한 소극적 자연재해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이면에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앞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조치를 겨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는 진영 논리화하고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21일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린 것이다. 최근 전국 각지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소포에 대해서도 "전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초래했다"(김민수 대변인)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8일 전북 익산시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 이상의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높다"며 "무정부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호우로 취소된 데 대해 "일기예보를 정부 관계자 누구도 유념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매번 무능 부문 신기록을 경신하려고 한다"고 비꼬았다. 정체불명 소포와 관련해선 박성준 대변인이 "국민 불안을 아예 무시하기로 했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안이한 대응은 테러가 벌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고 거칠게 날을 세웠다.

서병수 "여야 힘 모아야" 김민석 "진보-보수 문제 아냐"

극한 대치 속에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5선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작태야말로 우리 사회 '극한'의 재난"이라며 "해마다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슬픔이 있었건만 (정치권이) 어느 한 번 원인을 찾아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본인이 속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점도 반성하며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슬픔에서만이라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쟁보다는 여야 협력을 주문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강선우 대변인. 뉴시스

민주당에서도 소모적인 논란 대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 패키지 법을 준비해서 곧 발의할 것"이라며 △지하터널 폐쇄회로(CC)TV 공유 △도로 침수 예상 시 유관기관 동시 통보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선 "진보와 보수, 학생 인권과 교권 등 대립적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대안 찾기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