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에 우크라 입국 길 열어준다

김윤호 2023. 7.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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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들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나토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 후속조치로, 국내 기업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현지 재건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 관련 현지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재건협력 강화 성과를 내면서 기업인 입국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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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나토 순방 후속조치.. 여행금지 예외적 허용 추진
현지 재건사업 등 기회 확대

우리 기업인들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나토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 후속조치로, 국내 기업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현지 재건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 관련 현지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3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방문 후속조치로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실무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여권법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한 나라다. 정부는 그간 취재 목적 언론인과 우크라이나 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해왔고, 기업인은 법상 허가 사유에 포함돼있음에도 위험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재건협력 강화 성과를 내면서 기업인 입국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토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히 활동토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업인 입국의 구체적인 절차는 언론인의 경우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취재를 목적으로 기간·지역 등을 명시해 신청하면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현지를 찾는 기업인들은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잡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의 경우 방산, 건설, 방송, 통신, 농업분야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중소 및 중견기관 관련 분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높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기업 진출시 양국 및 양국 기업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폴란드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89개 참여 기업들이 최대성과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회 확대를 꼽았다. 같은 날 공개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사절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기업 69개사 중 대통령 방문 최대성과를 '국내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꼽은 곳이 36.3%로 가장 많았다. '폴란드 수출·수주 확대 기회 마련'이 24.6%,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협력 기회 확대'가 17.4%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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