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복구예산에 예비비 4조6000억 투입하나

‘극한 호우’ 따른 피해 규모 커져 지자체 재난 대응능력 약화 우려
정부 재원투입 확대 필요성도.. 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도 검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예비비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세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여력 약화가 우려돼 중앙정부의 재원투입 확대 필요성도 커졌다.

2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호우피해 대응 재원으로 재해재난대책비 등 기존 재난예산에다 예비비 투입을 준비 중이다. 일반적으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배정돼 있는 재해재난대책비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한다.

최근 장마 기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최종 추산되진 않았지만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커질 수 있어 기존 재난예산에다 예비비를 추가하겠다는 게 당정의 정책방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반예비비까지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재난예산은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대책비, 농식품부 등에 책정된 재해대책비 등으로 나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에 지난 17일 지급이 시작됐다. 11개 지자체에 106억5000만원이 긴급지원됐다. 행안부 재난대책비 1500억원, 농식품부 재해대책비 2000억원,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80억원, 산림청 산림 재해대책비 200억원 등도 가용재원이다. 올 예산에 책정된 정부 재난대책비는 총 4000억원 규모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조원은 별도다.

정부가 재난·재해대책비에 더해 예비비까지 투입하게 되면 가용재원은 더 늘어난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책정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필요한 부처에 배분할 수 있다. 재난대책용인 목적 예비비는 2조8000억원 규모다. 일반예비비 1조8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비비만 최대 4조6000억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예비비 지출까지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기존에 마련된 부처별 재난 대책비 등으로 힘들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구조여서다.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 충남 논산 등 13개 지자체의 복구비용으로 재해재난대책비 등이 지원된다. 이들 지역은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최대 8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도 중앙정부 재원 투입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규모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재난 발생 상황과 국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예비비 집행만으로 부족하다며 '수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목적 예비비 등이 마련돼 있어 현재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