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팔지마”…미국과 발 맞추는 일본, 반도체 포위망 가담

23일 첨단장비 수출규제 강화
中등 수출에 개별허가 필요해
사실상 중국 겨냥한 조치 분석
中의 반도체장비 수입 30% 日
네덜란드도 9월부터 규제 강화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23일부터 첨단 반도체의 제조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대중국 수출규제에 돌입했다. 작년 10월월부터 ‘대 중국 반도체 규제’를 시행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중국 포위망에 가담한 조치로 풀이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군사전용 가능 제품의 수출관리 근거인 외환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의 제조에 필요한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우호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가 적용되지만 중국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산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군사 목적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이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에 일본이 가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벌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제품의 사양, 납품처의 장비활용과 생산제품 등에 대해 기재해야 하는데, 절차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대상에는 정밀한 회로패턴을 그려내는 노광장치, 식각·세정·검사 등에 사용하는 장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의 제조장치도 포함됐다. 이번 규제 대상은 회로선폭 10나노(㎚, 10억분의 1m)~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장치 등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분석했다. 어떤 일본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는 구체적 공표는 없었지만 도쿄일렉트론 등 10여개 사가 적용받게 되고 관련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나온다.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서 자동차·가전 등에 사용되는 레거시 반도체(구세대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반도체 장비업계에서 가장 큰 거래처는 중국이다. 작년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4조652억엔이고 이중 30% 가량이 중국 대상이다. 또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장치 수입 비중에서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15% 였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국과 발을 맞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작년 10월 미국의 기술·장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 등에 대해 중국 수출을 규제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청해왔다. 네덜란드는 오는 9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 EUV장비에서 사실상 독점 위치인 ASLM이 네덜란드 기업이다.

미국·일본·네덜란드의 포위망이 좁혀옴에 따라 중국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고성능 스마트폰 등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손에 넣기 쉽지 않게 됐고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부당하다며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 조달을 중지했고 오는 8월 부터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소재로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제품 등의 수출을 허가제로 할 방침이다.

중국은 20% 수준인 반도체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일본 등의 규제로 첨단 장비 수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싱크탱크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대출은 1100여건, 1000억 위안으로 2000년 이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보조금 지원 카드를 속속 꺼내놓고 있다. 일본내 지어지는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 더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시설에도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경산성은 반도체 공장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요강을 개정하고 공업용수 시설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8년만에 다시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