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소상공인 빚 2027년 2조

김나경 2023. 7.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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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소상공인 위탁보증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2027년께 누적 부실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대위변제금액)은 약 2조원에 달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9.17%로 집계됐다.

지난달 원금 상환기간이 시작돼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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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증 부실률 최대 30% 전망
당장 내년 필요한 재원만 4500억

지난 6월 소상공인 위탁보증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2027년께 누적 부실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대위변제금액)은 약 2조원에 달힌다. 당장 내년도 대위변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만 4500억원으로, 신보는 해당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청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9.17%로 집계됐다. 신보는 부실률이 올 연말 14.02%로, 2027년에는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부실 추이를 고려할 때 2027년까지 부실률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원금 상환기간이 시작돼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20년 5월 공급된 대출은 3년 거치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했다. 향후 1년8개월간 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할 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이런 상황에 경기부진이 계속되자 신보는 대위변제금액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당초 신보는 올 연말까지 발생할 대위변제금액을 3646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5852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2027년 말까지 예상되는 누적 부실률은 20~30%다. 총공급액 7조4309억원 중 최대 2조2293억원이 '부실대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보에선 누적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을 약 1조5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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